결혼과가족_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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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레포트를 작성해보세요. (육아휴직제도의 현실,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안, 해외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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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뉴스에는 연이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에 대한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달성했다고 한다.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 네 명당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출산율 반등을 위해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타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와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제도이다.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과연 육아휴직제도가 이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초점을 맞춰서 최근 주요 화제로 떠오른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제도의 개념과 장점, 단점,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출산 실태에 대한 해결책이 될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육아휴직제도의 개념
아이를 낳을수록 여성의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임금 격차도 커지게 되자, 출산율이 떨어졌다. 그것이 출산율 저하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 또한 육아는 부모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늘어났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딩크족도 늘어났다. 그리하여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의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해당 자녀의 부모인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을 살펴보면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다. 엄마와 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무자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마찬가지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그리고 복직할 경우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육아휴직제도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육아휴직제도의 실행 현실
그러나 과연 육아휴직제도가 정부의 취지대로 잘 사용되었을까? 그 결과가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졌을까? 육아휴직제도의 현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육아휴직제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인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선 여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원래 직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직을 하더라도 원래 하던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직급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회사의 경우라도, 대체인력 채용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없을 확률이 크고 설령 지원자가 있어도 훗날 복귀하는 지원자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꺼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체인력뱅크도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출산 연령대가 높아진 것을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쓰는 주요 대상자인 팀장급 인력은 중소기업에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인력뱅크 활용률도 극히 낮고 유명무실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육아휴직제도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응답하였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업과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 싫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3) 해외 육아휴직제도 현실
1) 저출생 못 막은 저출산 예산 280조... "육아, 여성 몫 아냐", 한국일보, 권경성,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610470000383?did=NA
2) 저출산과 저출생, 경향신문, 최종렬,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210300095
3) 작년 육아휴직자 11만명 첫 감소…아이 키우는 아빠는 늘어,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7_0002028189&cID=10401&pID=10400
4) 핀란드가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948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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