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1) 여성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의 등장과 돌봄 노동의 해결책 도입 필요
(2) 영아보육지원의 부족
Ⅱ. 본론
1. 정책적 접근
1) 정책 현황
(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3) 일-가정 양립
2) 법적 현황
3) 제도
(1) 우리나라
① 육아휴직제도
② 산전후 휴가제도
2. 실천적 접근
1) 우리나라
(1) 건강가정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 직장보육시설
(3) 강남에듀케어센터
Ⅲ. 결론
1. 제도 및 서비스의 활용방안 모색
1)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활용화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탄력성 추구
3) 아동수당(양육수당)의 지급
4) 직장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모색
5)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2. 과제를 정리하며..
[참고문헌]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1) 여성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의 등장과 돌봄 노동의 해결책 도입 필요
인간의 일상적 노동력 재생산의 장으로서, 다음 세대 재생산의 장으로서의 가정(가족)은 급격한 변화 속에 놓여 있다. 50.1%의 기혼여성의 취업, 양성평등의식의 실천,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위기의식,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 청년실업의 증가, 사회양극화현상 등은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요 화두이며, 그에 따라 가족 역시 적응을 위해 저항과 변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가족의 주요한 변화는 가족구조의 축소와 분화,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해체의 증가, 성역할 변화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속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가족상황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왔던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양육, 보호 등의 기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과거 가족 내 부양 및 자녀사회화, 자녀보호, 양육의 주책임자였던 기혼여성(주부)의 취업률 증가와 맞물려 가족 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이나 양육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가족 내 돌봄 노동(육아 및 노인의 부양, 가사노동)은 지속적으로 사회화되고 있는데, 특히 자녀양육의 부담을 일정 정도 분담해주는 보육시설은 국가의 보육정책으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여성취업에 따른 자녀양육부담을 해결하려고 공보육체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육지원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녀양육지원체계로서 보육은 85% 민간보육시장에 의존하여 돌봄 노동 상품화로 값비싼 양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취업부모는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근로자, 부모, 배우자 및 개인으로서의 다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부모가 경험하는 다수의 긴장과 갈등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녀보육문제이며, 특히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로서 보육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취학 자녀양육의 부담은 기혼 취업여성들에게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영아보육지원의 부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육교육을 포함한 육아 지원은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실은 육아부담이 가장 큰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05년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대상 연령 아동(6세 미만 아동)은 3069,087명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31%인 989,390명(’05.12)이다. 0세아 7%, 만1세아 18.7% 만2세아 37.4%로 영아(0～2세)의 21%가 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일하는 엄마의 실태조사(노동부,2005)를 보면 직장인의 영아보육현황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70.7%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시설이 15.3%, 가사 대리인이 9.4%이다. 아이를 맡기는 보육시설의 종류로는 민간이 59.9%, 국공립이 34.4%, 가정보육시설이 7.7%, 직장내보육시설이 1.0%순으로 나타났다. 아이 1명에 대한 월평균 보육료는 부모님께 맡길 경우 482,000원, 가사 대리인 경우 659,000원, 보육시설인 경우 32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0세아는 혈연 이용비율이 매우 높고 보육시설보다 비공식부문의 보육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거 조부모 7.0%, 비동거 조부모 11.2%로 조부모의 역할이 18.2%로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 이웃 탁아모와 베이비 시터가 각각 2.2%, 1.1%로 3.3%의 아동이 비공식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만1세아는 조부모의 비중과 비혈연에 의한 보육은 0세아와 유사하게 유지되면서 보육시설의 이용이 18.7%로 증가한다. 만2세가 되면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37.4%로 크게 증가하면서 조부모의 역할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만2세 때에는 보육시설과 더불어 유치원, 선교원, 학원 이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반면 비혈연에 의한 비공식 보육은 감소하게 된다. (여성부, 2006 재인용)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여성취업과 함께 자녀양육의 문제는 정부와 지역사회, 가족이 함께 분담하고 책임지는 협력시스템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Ⅱ. 본론
1. 정책적 접근
1)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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