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2)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토지
3)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 건물
2.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주요내용 정리
1) 로드맵 발표 시 공시가격 현황
2) 공시가격 체계화 기반
3)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3. 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정리
1)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의의
부동산의 가격은 그 가치를 명확하게 책정하기 어려우며 지리적 조건이나 주변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다양성과 변동성을 바탕으로 토지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를 통해 정해진 가격은 사회, 경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특히 조세분야에서 그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의 기준으로써 부동산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1. 부동산용어사전 재4판, 장희순, 김성진, 부연사, 2020.09.09
2.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9773&cntntsId=1161
3.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