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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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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조직]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정책결정단계: 제도도입 및 직위선정
1. 제도도입의 배경과 과정
2. 대상기관 및 직위규모 확정
3. 개방형 직위의 지정

III. 정책집행단계: 개방형 직위의 임용현황과 평가
1. 집행결과와 집행결과의 평가기준
2. 공개경쟁 및 임기보장과 관련된 성과의 평가
3.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기대와 집행성과에 대한 인식

V.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서 론

정보 및 지식혁명이 진행되면서 지식과 인적자원이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조직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9년 5월 한국의 중앙인사행정기관으로 신설된 중앙인사위원회는 21세기 정부개혁방향을 "열린 정부", "지식정부" 및 "세계정부"로 설정하였다(중앙인사위원회, 1999). 열린 정부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분간에 정보 및 인적자원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customized public service)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인적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열린 정부"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문 사이에 쌍방향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민간부문의 인력 풀에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공공부문으로 유치하는 한편,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한 후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는 "개방형직위제도"로 제도화되었고, 후자는 "고용휴직제"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1999년 5월 22일 통과한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제도화되었다.

참고문헌

남궁근, 2002.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4년 평가: 교수·시민·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행정개혁시민연합 김대중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2002년 2월 28일 오후 1:30-5:00,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남궁근, 2000. 개방형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38(2)： 253-272.
남궁근·박천오·황성돈·강제상·김상묵. 2000.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서울: 나남.
남궁근·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2년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박천오·남궁근·오성호·박희봉·김상묵, 2001. 「개방형직위 운영 실태조사·평가」CSC 정책연구보고서 2001-6. 정부개혁연구소.
박천오. 2001.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창립4주년 기념 시민토론회 발제문, 2001년 12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박천오 (2000). 중앙정부에서의 개방형 임용제 적용. {지방행정}, 49(564)： 23-31.
박동서. 2000. 8.22. 조선일보 논단. 방향잃은 개방형 임용제.
오석홍, 1999.「국민의 정부」제2차 정부조직개혁-경영진단위원회의 활동, 「행정논총, 37(1). 1999.6., pp. 73-92.
중앙인사위원회, 1999, 「199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앙인사위원회.2000. 개방형직위 중간점검 결과. CSC 정책자료집 2000-3.
중앙인사위원회. 2001.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하태권.(1999).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쟁점과 성공전략. 「인사행정」, 창간호：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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