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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관료제도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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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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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료제도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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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정치적 중립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소개
1. 정치적 중립의 개념과 필요성
2. 정치적 중립의 이론적 배경 -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제3장. 정치적 중립 관련 법 소개
1. 해외 제도 및 사례 소개
(1) 프랑스와 독일 / (2) 미국
2. 우리나라 헌법·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3.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역사

제4장. 정치적 중립 대상 공무원
1. 법에서 정하는 ‘정치적 중립 대상 공무원’ / 2. 정무·고위직의 범위

제5장. 집행·기능상의 중립
1. 사례 (김이태 연구원) / 2. 소청심사제도 / 3. 현실과 제도와의 괴리

제6장. 충원상의 중립
1. 코드인사
2. 대안
(1) 제도적 측면 / (2) 의식적 측면

제7장. 정치활동상의 중립
1.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와 ‘중립성’에 관한 논쟁점
2. 사례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개인적 측면)
(2) 공무원 노조의 정당가입(조직적 측면)
3. 문제점 분석 (헌법재판소와 정부 결정에 대해서)
(1) 법률 분석 (헌재결정) / (2) 노조에 대한 정부 결정
4. 정치활동 관련 미국 사례
5. 개선·보완·발전 방안
(1) 법적 측면 (‘법률 개정 특별기구’ 상설 운영)
(2) 제도적 측면 (중립적·독립적인 ‘선거감시기구’ 설치)

제8장. ‘정치적 중립’ 관련 쟁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정무·고위직의 범위

정무·고위직 인사제도의 확립에 앞서 인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정찬용 전 청와대인사수석비서관은 법에 의해 정해진 대통령의 인사 대상은 약 400여 직책이라고 했지만 실제 범위는 훨씬 넓어 약 5000여 개의 정무·고위직의 인사에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정무직 공무원이란 중앙정부의 장관, 차관급 공무원과 특별시 행정부시장 등의 고급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위공무원이란 별정직, 경력직 고위공무원 모두를 포함한다. 이중 특히 1급 이상인 별정, 경력직 고위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정부산하기관의 임원들도 대통령 인사범위 내에 있다. 모든 산하단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각종 공단 등 대규모 산하단체가 대상이 된다. 그 외에 정부 내부적인 부처별 선호직위, 국립대학의 총장과 학장, 군 수뇌부 인사 등 다양한 직위에의 인사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고 한다.

* 관료의 정치적 중립 속성 세 가지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과 정파에 관계없이 충실히 정책을 집행하여 행정부 수반에 봉사하게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충실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불편부당(不偏不黨)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료제 임용에 있어서 비 당파적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엽관제 폐해(매관매직현상)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어느 특정 정당이나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성철 외, 「새인사행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6)
이진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연구」
차강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헌재 2004.5.14. 2004헌나1 사건의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 구 5권 3호. 영남공법학회. 2004.

YTN TV 뉴스, “민노당 가입 교사·공무원 200여 명 대규모 해임”, 2010-05-23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사전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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