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국내외 기업 및 인물들의 갈등사례를 미디어와 문헌 등을 조사하여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푸틴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선포한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한 지 8개월이 지났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력이 20배나 차이가 난다.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 러시아는 키예프 지역에서 철수해 돈바스 동부 지역과 크림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해 크림반도를 빼앗겼다. 러시아는 2013년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는 독트린을 개발해 군사개혁을 단행했다.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개입 없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
다만 이처럼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보여준 모습은 다양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이브리드 경기 전개에 변화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또,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푸틴은 젤렌스키 및 나토와 맞서려는 갈등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강압의 측면에서 원인을 탐색해보고, 결론부에서 나의 경험에 빗대어 이를 재해석 해보도록 한다.
본론
2022년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점 분석
2015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이 제2차 민스크 평화협정에 참여했다. 제2차 민스크 협정 이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다. 돈바스 지역의 광범위한 무력 충돌은 억제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으로 러시아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결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정치·외교·경제적 수단으로 특별 군사작전 개시를 알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모두 비군사적 수단이었다. 특별 군사작전의 이유는 돈바스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 위해서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19년 2월 출범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가 원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계속 추진했다. 젤렌스키는 2016년 나토를 외교정책 목표로 정한 법 개정안을 근거로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했다. 2019년 2월, 우크라이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국가 안보 정책 목표로 규정했다. 이것은 러시아와 정면충돌을 일으켰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푸틴의 전략적 구상과 러시아의 안보·주권, 영토 보전 확보, 러시아의 대외 위상 강화에 맞서기 위해서다.
러시아는 2021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인프라인 정부기관, 은행, 통신, 전기, 철도 등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다.
2021년 3월, 돈바스 지역에서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교전이 일어났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돈바스 지역의 정세 불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위협이 된다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다. 게다가, 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러시아군은 돈바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예상치 못한 군사대비태세 검열 형태로 서방군과 남부군을 집결시키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전시대비태세 검열 이후 돈바스 지역의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상시 배치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군은 러시아에 통보하지 않고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심각한 도전과 도발로 규정하며 선포했다. 러시아는 서부 및 남부 군사 지역에 추가 병력을 추가했다. 그 결과, 전쟁의 가능성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2021년 12월 15일 미국과 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European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에 나토의 활동 중단을 포함한 상호 안보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했다. 협약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절차와 나토의 확장 중단, 둘째, 나토의 러시아 국경 철군, 셋째, 나토의 우크라이나,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서의 군사 활동, 넷째, 우크라이나는 개헌을 통해 돈바스 사태 해결을 모색한다.
2021년 12월 30일 미러 정상 화상회의가 열렸다. 서방과 러시아는 일련의 회담을 열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2022년 1월 26일, 미국과 서방은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러시아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냈다. 오히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며 경고와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1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서방의 대응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조치를 무시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방은 러시아의 불만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월 7일 러시아를 방문했고 슐치 독일 총리도 2월 15일 러시아를 방문했다. 2월 11일, 미국은 2월 1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미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 공개를 통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했다.
2월 17일, 러시아는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민스크 합의의 엄격한 준수, 나토 회원국의 즉각적인 탈퇴 및 중립화, 나토의 추가 확대 포기, 나토의 1997년 이전 수준 복귀(장세호 2022년, 11~12년) 등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미국은 러시아가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2년 5월 18일 기준으로 분석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식 발표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군사 작전의 모습을 바탕으로 분류되었다. 전쟁의 첫 단계는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와 하르키우, 돈바스, 마리우폴과 오데사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3월 25일 키예프와 하르키우 지역의 점령이 제한되었지만, 돈바스와 남부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도네츠크 주와 루한스크 주 전체가 변경되고 전투 병력이 재배치되었다. 3단계는 4월 19일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전역을 점령하기 위한 대규모 공세작전이 개시되었다.
김규철.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군사논단. 제109호.
김덕기.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교훈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 군사논단. 제10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