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복지사가 실천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는 많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갈등) 상황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1) 가치의 상충 2) 의무의 상충 3)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 4)결과의 모호성 5) 힘의 불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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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윤리적 딜레마는 윤리적 가치관이 상충되면서 연출되는 상황으로서 사회복지실천 과정은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복지는 실천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대인적인 관계가 중요시되고 갈등상황 발생 시에는 뚜렷한 결정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결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결정의 어려움을 공유하게 된다.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 태도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사회복지실천 상의 이론을 마련하는 데 있어 사회복지사가 겪을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가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다.
본론에서는 윤리적 딜레마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일어나는 5가지 요인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상황 발생 시 어떠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고려해 볼 수 있다.
Ⅱ. 본론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사가 복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와 책무 중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상충되어 어떠한 결정이 윤리적으로 더 옳은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은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에 기인하다. 사회복지사는 복지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윤리적 가치라 해도 상황에 따라 우선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치끼리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조직 및 클라이언트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회복지사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 발생 시 막대한 중압감과 책임을 느낄 수 있으며 숙련된 복지사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다. 반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경우 느끼는 만족감은 이후 전문성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한편,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윤리원칙의 준거 틀을 마련해 의사결정에 있어 유용성을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이 중요함에 따라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 준거 틀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생명보호 원칙과 평등-불평등의 원칙, 자율과 자유의 원칙, 최소해악의 원칙, 삶의 질 원칙,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성실의 원칙이라는 7가지 원칙을 통해 틀을 제시했다.
2. 5가지 요인
1) 가치의 상충
가치의 상충은 두 개 이상의 가치가 경쟁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으로 가치의 중요성이 클수록 상충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빈도수가 높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존중과 사생활 보호, 비밀보장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을 보다 다각도로 접근해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요성을 지닌 경우 보다 상위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다.
2) 의무의 상충
의무의 상충은 윤리적 의무와 동료, 클라이언트, 기관 및 사회 간의 상충 때문에 일어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말한다. 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기관에 대한 의무와 상충될 때 발생된다. 현대사회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변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기관에 대한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사회복지사는 기관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선호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거쳐 기관과의 이해관계 안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위해 기관의 불합리한 의사결정과 구조에 대해 반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야 한다.
3)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
다수의 클라이언트 체계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환경이 복잡할수록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빠질 위험이 크다.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주변관계 간의 혼선이 발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 결정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오는 윤리적 갈등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이 사회와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여러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그에 따라 한 개인을 둘러싸고 얽혀있는 관계 구조는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개인이 겪는 문제 또한 단편적이고 단순할 수가 없는 것이다.
4) 결과의 모호성
결과의 모호성은 사회복지사가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신해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결정이 윤리적 결정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대리인이나 클라이언트를 대신해 사회복지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윤리적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확신을 내리기 어려우며 자신의 결정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중요하게 기능한다는 점에서 더욱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결정이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인지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결정이 가져올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음으로 인해 모호한 입장에 처할 수가 있다.
5) 힘의 불균형성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2018, pp.38~45.
김상윤,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청목출판사, 2008, pp.22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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