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하여 해당법을 선택한 이유 및 입법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하고(2~3p), 본인이 생각하는 동 법의 내용 중 향후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시오(1~2p)
분야
docx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우리나라가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복지 분야의 최대 관심사이다. 복지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앞서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능력이 없고 국가나 사회 외에는 도움을 구할 이웃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 상의 문제로 미처 발굴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대부분이 제도 자체의 모호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해 복지급여 수급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있었던 세 모녀법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표적인 법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었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본론에서는 2000년 이후 제정 및 개정된 법률 중 세 모녀법을 선택해 입법 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이 제정 및 개정된 후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 14% 달하는 비수급 빈곤 문제 해결해야, 프레시안, 2019.07.30.확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0283#09T0
[송파 세 모녀 사건 5년, 아직 못 푼 빈곤의 숙제]“수급자 떨어뜨리는 게 그들 임무 같아”…가난 외면한 복지행정, 경향신문, 2019.07.30.확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90600035&code=940100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4년…복지 사각지대 지원율 24% 불과, 뉴시스, 2019.07.30.확인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6%A1%ED%8C%8C%EC%84%B8%EB%AA%A8%EB%85%80%EC%82%AC%EA%B1%B4-%EC%9D%B4%ED%9B%84-4%EB%85%84%E2%80%A6%EB%B3%B5%EC%A7%80-%EC%82%AC%EA%B0%81%EC%A7%80%EB%8C%80-%EC%A7%80%EC%9B%90%EC%9C%A8-24-%EB%B6%88%EA%B3%BC/ar-BBOr6uG
정부, 빈곤층 59만명 발굴…지원은 22%, 경상매일신문, 2019.07.30.확인.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87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