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 산업재해의 개념과 유형, 처리방안
2. 보육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애로사항
결론
참고문헌
최근 3만명 이상의 보육교사가 고용·산재보험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어린이집은 총 4만곳이고 보건복지부 통계인 보육직원은 29만명이다. 산업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3만명의 보육교사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보육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직업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육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업병이나 부상 등의 사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봤지만 이후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15개 법률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로 나뉘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재해가 1만건을 넘었고, 이 중 17%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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