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3년 중간과제물,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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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정치와경제A형] 2023년 중간과제물,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8장과 9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민 정책의 영향
2.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
1) 부처 간 유사사업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
3) 지역특성에 따른 정책추진의 부족
4) 맞춤형 지원사업의 부족
5) 비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6) 한글 교육 시간이 너무 짧다.
7) 일부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3. 우리나라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이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2) 이주민 차별금지법 도입
3) 입국문호 개방과 차별적 인식의 해소
4) 이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합
5) 사회통합 시민교육 추진
6) 언어문화교육의 확대
7) 내외국인 결연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
8) 커뮤니티 활성화로 결속력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고 있고 시내 거리나 전철 내에서 우리와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과거에는 주로 백인 아니면 흑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동남 아시아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의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외국인 유형은 크게 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세해 외국인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주민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주민에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제정하여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이주민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결혼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돕고 있다.

Ⅱ. 본론

1. 이주민 정책의 영향

이민자의 유입은 유입국가의 개인이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및 기타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민정책은 매우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민정책이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효율성이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순경제적 편익(편익-비용)의 극대화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① 경제이론은 이민자의 숙련 및 인적자본이 유입국의 국민과 다르다면 생산보완성을 통해 유입국에 기여한다. ② 이민자의 역할이 유입국의 특정부분이나 직종에서의 노동력 부족이나 숙련 부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효과는 확대된다. 띠라서 특히 노동이동은 유입국 노동시장에서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③ 이민은 시간에 걸쳐 외부효과 및 파급효과를 초래하며 이러한 효과는 양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고 음의 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④ 이민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순경제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는 이민자가 지불하는 세금과 이들에게 지원되는 공공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 등에 의존한다.

참고문헌

김나연,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2011
김윤태 외,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출판문화원, 2017.
이규용, 한국의 이민정책 쟁점과 과제, 월간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4.
이성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12.
전재구,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충방안, 지방행정, 2012.
조석주?박지영,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황난숙,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사회통합정책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8.
황미혜,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국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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