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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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정책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의료, 주택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부조 또는 사회보험제도라고 정의된다. 또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즉,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주체들이 행하는 제반활동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먼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가치 중 평등과 효율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인간존중이라는 이념과도 연결된다. 또한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성장 및 발전과도 관련되어 있다. 한편 효율성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다는 의미로서 능률성과 동일한 개념이다. 즉,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업체 근로자 자녀에게는 대학입학전형료를 면제해주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전형료를 부과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자유와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될 수 있다. 소극적 자유란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적극적 자유란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은 특정행동에 대한 의무감 또는 윤리적 판단으로서 도덕적 측면에서의 책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통합은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증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사회통합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정치적 안정은 민주정치체제하에서 정권교체 없이 지속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속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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