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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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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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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이동권과 국제 비교
(1) 국내 장애인 이동권 정의
(2) 해외 국가의 장애인 이동권
3. 장애인 이동편의 실태조사
(1) 교통약자 인구 비율
(2) 저상버스 도입 실태
(3) 특별교통수단 보급 현황 및 대체 수단 도입 현황
4.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
(1) 법률 개정과 교통수단 보장
(2) 특별교통수단 증차
(3) 일반 택시 도입
(4)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책 마련
5. 참고문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2001년 1월 22일에 경기도 시흥시의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를 계기로 환기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20여 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근본적이고 충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시위에 참여하며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객들의 피해의식도 커지고, 전장연 대표와 서울시장의 만남도 양측의 입장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동권이란 왜 장애인에게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장애인 이동권과 국제 비교
(1) 국내 장애인 이동권 정의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3조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박준환 (2017). 헌법적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의 의미와 과제. 이슈와 논점
박창석 (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