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장애인이동권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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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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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장애인이동권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이론적 배경
1. 접근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
3.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
4. 법제도상으로 본 이동권

Ⅱ. 장애인 이동권 실태
1.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실태
2. 이동수단의 실태

Ⅲ.문제점
1. 법적 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Ⅳ. 해결방안
1. 편의증진법상의 개정
2. 상위법(헌법)의 개정
3. 전달체계의 개선
4. 저상버스(low floor bus)제 도입
5. 특별운송서비스의 개선
6. 지하철 안전성 확보와 엘리베이터 의무설치
7. 장기적인 대책수립과 의지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실태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모두 133만 9천명이며, 그 가운데, 외출 시 집밖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4.5%에 해당하는 86만3천 여명이며, 이 가운데 52.5%에 해당하는 45만3천 여명의 장애인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장애인의 29.5%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장애계에서 추산하는 것처럼 장애인구가 450만명이라고 볼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을 29.5%라고 추정한다면, 약 132만 7천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외출시 교통수단 이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외출 시에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지체 장애인의 경우 40.2%가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하여, 26.5%인 편의시설보다도 교통수단에 대한 불편이 외출과 이동에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교통수단에 대한 불편이 더욱 비중이 높아서 61.4%의 시각장애인이 외출 시에 가장 불편한 점이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교통수단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든 장애인이 전체 응답자의 52.5%나 되었다. 이는 등록 장애인 1,307,484명으로 환산하여 계산했을 때, 무려 501,097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 때문에 집밖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다. 대중 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결국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의 참여를 박탈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은 거리에 나 설수도 없고 버스를 탈수도 없으며 목숨을 걸고 지하철을 타야하는 2등 시민이며 2등국민”이라고 말하고 “이동권이 박탈된 결과 장애인들은 매달 2-3회 밖에 외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거나 무학인 상태에 있고 장애인의 30%가 실습상태에 있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kr
장애인 권익문제 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현상>, 김기룡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 홍승진,2002년
장애인 이동권 연대 www.access.jinbo.net

#장애인이동권 #접근권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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