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제도
분야
hwp2. 아동수당제도의 의의
3. 아동수당제도의 기본 이념
가정경제에 미치는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즉, 국가가 그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소정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의 최초의 창설은 1926년 뉴질랜드이며, 1932년 프랑스 그리고 1946년 영국에서 창설되어 30년대에서부터 40년대까지 창설된 국가는 27개국이다. 50년대에는 54개국으로 거의 2배로 증대되고, 60년대에는 62개국, 75년에는 66개국에 달하였으며 그 이후 거의 변화가 없이 현재는 67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동을 가진 가족에 대한 정부의 원조는 20C 중반에 시작된 혁신이었다. 그러나 가족부담에 기초한 정부의 원조는 1870년경 소규모의 형태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그 다음은 1차대전 말 독일에서 고용주들이 노동자 가족의 책임에 대처하기 위해 아동을 가진 노동자들을 원조하기로 결정했을 때였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급되는 아동(가족)수당은 1930년대 말 영국이 전쟁 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의 하나로서 케인즈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케인즈는 1940년 전시재정을 논했던 "How to pay for the War"라는 논문 속에서 가족수당제도가 임금의 일반적인 인상보다도,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요인이 적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강제저축과 함께 아동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케인즈의 제안은 2차세계대전에 요구되어지는 세금부담을 견디는 빈곤가족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간주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