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이 가난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는가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해마다 올린 결정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각종 임금 및 연봉 등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근로자로서는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좋을 수밖에 없지만 당장 손에 쥐게 되는 돈이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이죠, 반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예를 들 때 많이 사용되는 사례로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 및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 가격제 라고도 합니다. 노동시자에서 공급자는 근로자 및 수요자는 기업이기 때문에 높아진 임금에 기업은 수요량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공급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의 장점은 당연히 임금이 상승하므로 근로자의 소득도 증가하는데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해 오히려 최저임금제 시행 이전에는 근로소득을 얻던 근로자의 일부는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 김헌수 / 법원사 / 2018.01
최저임금 1만원 - 박정훈 / 박종철출판사 / 2018.07
최저임금 효과분석 - 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 / 2011.03
최저임금 말고 기본소득 - 성덕량 / 한국학술정보 / 2021.04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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