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의 -의미 , 목적
적용대상
결정절차
효력
2. 최저임금제도 현황 및 핵심쟁점
3.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와 해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문제
예정가격 노임단가 문제
3. 구제방법
임금채권 보장법
임금채불 구제법
4. 결론
최저임금에 대한 피해 사례
소견
1. 임금채권 보장법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적용범위 [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다만,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
2) 체불임금 지급사유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결정(삭제 06.3.29)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지급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④ 제5조(도산등 사실인정의 요건 절차)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 단어설명
-지급대상 사업주 :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함, 파산 선고 등을 받음
-지급대상 근로자 :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3) 도산 등 사실인정
①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
- 도산등 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게 되면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은 퇴직한 근로자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업장관할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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