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_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하시오 수업 시에 언급한 내용외의 가치 갈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분야
hwp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제를 제출하시오. 수업 시에 언급한 내용외의 가치 갈등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의 가치 갈등 발생 사례
1) 무상급식 반대 입장
2) 무상급식 찬성 입장
2.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우선순위의 결정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란 무엇인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로 정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통한 관리 및 행동 규범을 말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국가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하나의 가치 자유를 강조하려다 보면 다른 가치인 평등을 일부 제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성을 요구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평등은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자유를 매우 강조하는 사회에서 간섭과 통제를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평등을 매우 강조하면 공산주의 사회처럼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면서 사생활과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가치를 모두 추구하려다 보면 각 가치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일차적으로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위해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많으며 이러한 정책 지향점은 기득권 또는 혜택이 얼마 돌아가지 않는 계층과는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갈등이 발생한 사례와 함께 이러한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의 가치 갈등 발생 사례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에 서울시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정도로 논란이 많았다.
1) 무상급식 반대 입장
먼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소득 하위 30% 또는 50%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일부만 제공해도 충분한데 굳이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라고 보았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예산으로 차라리 교육 기자재를 확충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식, 또는 CCTV 설치나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유료 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급식의 질이 악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유상급식은 학교와 학부모가 업체를 선정할 때 꼼꼼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급식비용을 올려받거나 급식의 질을 심하게 낮출 수 없지만 무상급식은 급식업체가 정부에 급식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급식의 질을 낮추는 도덕적 해이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2) 무상급식 찬성 입장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견해에서는 무상급식이어도 급식의 질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예산만 확보되면 1인당 급식비 단가를 유상급식과 같게 맞추기만 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선별성 원칙에 따라 빈곤 가정의 일부 아동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면 선별된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거나 친구들에게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혀 따돌림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할 때 그 기준선 소득 근처에 있으면 아예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소득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받으려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사회 경제적으로 노동 의지를 약화해 경제 전체에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가치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 우선순위의 결정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 국가적으로 경제성장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재분배를 우선시할 것인지는 그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무상급식과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보편주의에 근거한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별 주의에 따라 일부의 아동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복지정책을 하면서 보편주의와 선별 주의 원칙이 있는데 보편주의는 경제 수준,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며, 선별 주의는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선별 주의는 아무래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 원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코로나펜데믹 시기에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도 부유한 사람에게도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상위 10%를 제외하고 다른 90%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선별 기준, 선별 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등 각종 문제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지급되었다. 이것도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 방식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보편주의 방식이 채택된 사례라 할 것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정책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과 계층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례와 관련해 보편주의에 기초한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견해와 선별 주의에 기초해 일부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전면 무상주의가 채택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가 선진국이 되고 경제력이 강화될수록 선별주의보다는 보편주의에 따른 가치 갈등 해결 접근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둘러싼 지방복지정책의 갈등 분석, 충남대학교, 양승일,
3. 사회복지개론, 에듀사이버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