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서론
Ⅱ.본론
1. 무상 급식 이슈화 배경
- 무상급식의 정의
- 기존의 한국 학교 급식 현황
- 무상급식 문제의 본격적 대두
2. ‘무상급식’에 대한 갈등과 그 원인
-다양한 입장차이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그 구체적인 예
3. 선거 후 무상급식 정책의 현황
Ⅲ. 결론
논의내용 종합과 무상급식 대안
2. ‘무상급식’에 대한 갈등과 그 원인
□ 다양한 입장차이
이렇게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 더 가열되었다. 논란의 기저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갈등 원인에 있어 3가지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보고 각 진영의 입장을 비교분석해보았다. 우선, 양 진영(여야 혹은 진보와 보수) 은 1)의무교육의 범위에 있어 시각을 달리한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야당은 무상급식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이에 여당은 무상급식 정책이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의 범위에 무상급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여당은 무상급식에 대해 "재벌 집 아들, 딸에게 세금으로 공짜 점심을 주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부자들에게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부자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저소득층을 위한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 등에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야당이 불필요한 집단에까지 ‘공짜’를 남발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점을 보지 못하고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변명일 뿐이라고 바라보았다.
2) 또한, 복지대상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 가에도 차이점을 보인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기준에 관한 가치의 차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차이에 반영되었다. 무상급식에 대해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 혹은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부의 분배(복지 제공)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보편주의를 택한 야당은 무상급식의 대상이 모든 아이들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야당이 무상 급식 대상을 모두로 정한 것은 보편주의 이외에도
[참고자료]
․ 이야기로 읽는 대한민국 경제사, 석혜원, 204p
․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 김광호, 이인숙 기자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급식"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0223305&code=910402
․ 조성철 기자 한교닷컴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33142
․ 김하영 기자 누가 무상급식을 ‘공짜 점심’이라고 하는가?
․ 성재민 기자 재정자립도 15위 전북이 무상급식은 1위? 전라북도 무상급식의 비밀 선샤인 뉴스
․ 성북구 -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시 최초 시범실시
http://blog.naver.com/clubyb?Redirect=Log&logNo=114097763
․ 서울시 무상급식 지지부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92313205&code=950201
․ 제주도, 광역단체 최초로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471625&cloc=olink|article|default
․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 충돌 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88915
․ 관변보훈단체 보조금쏠림 왜?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1832.html
․ 내년 초교 전면 무상급식 … 인천시의회도 추진 논란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2/09/4438188.html?cloc=olink|article|default
․ 내년 서울 초등학교 부분적인 무상급식
http://www.vop.co.kr/A00000343670.html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역할의 특성을 정리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역할 수행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1주1강에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은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함을 학습했습니다 사회적 기초로서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미래동향을 예상하여 기술하세요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진행단계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하고, 시설 실습 슈퍼바이저로서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2가지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 1.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2. 자신이 꼭 해보고 싶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리더십]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커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찬반 중 선택하여 제시하고 토론해 보세요
- 직장내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직장에서의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