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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세계인권 선언문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나타난 조항과 사례기반 설명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기본적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권리로서, 성별이나 인종, 피부색이나 신체조건, 종교나 성적지향 등에 상관없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의미이다. 즉, 모든 사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 없는 보편적 인권을 누려야 한다. 세계인권 선언문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 30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인권 선언문 중 제 22조부터 제27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말하고 있다. 이를 잘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을 위반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문 제 22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뉜다.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4대 보험으로 보장하고 있고, 공공부조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실행하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의 복지 7 법과 사회복지 상담 등의 10개 사업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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