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정의
2. Kindon의 정책흐름모형
3. 연구분석 틀
Ⅲ. 결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로 도입된 이래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선거의 공정성을 재고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와 ‘연예인 X파일 사건’, ‘개똥녀 사건’ 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의 연이은 발생으로 결국 2007년 7월 1일, 하루 방문자 수가 20만~30만 명이 넘는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 실명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제한적 본인 확인제'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23일,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정책이 폐지되었다.
당시 많은 비판과 논란 속에 존속되었던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 관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헌법적 합법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선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정책형성과정을 Kingdon의 정책모형을 이용해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의 독립적인 3부분으로 나누어 각 흐름을 발생시킨 원인들을 파악한 뒤 이들이 어떠한 상호작용을 거쳐 정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의 창을 열린 과정을 설명한다.
요용희,「인터넷 실명제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2014.
헌법재판소, 「일반게시판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함」, 2009.
남궁 근, 『정책학』, 법문사, 2008, pp.393~397.
변희재, “인터넷 실명제 유지해야 하나?”, 한겨레, 2011.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491970.html
“인터넷실명제”,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575&cid=40942&categoryId=3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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