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
Ⅰ. 서론
한국에서의 아동복지제도의 발전은 한국 사회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의 맥과 일치를 하는 방향을 이어왔다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외국에 관한 의존이 중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의 법률제도가 비로소 발전이 되기 시작하였고, 아동복지제도도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아동복지제도는 형성기, 발전기, 확립기와 완성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가지의 단계로 발전이 되어왔다.
특히나 1980~1990년대 들어 민주화에 대한 바람이 일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복지제도도 사회보장법률 제도의 안정화에 따라서 다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rmlfrh 2000년 12월 6일 아동복지법은 전면적이게 수정이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 보편적인 아동복지가 우리 사회에 확립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즉, 요보호 아동 혹은 빈곤 아동에 관한 아동복지제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가 전체 아동의 보호 혹은 복지 및 발전 등으로 성장을 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2000년대 들어서 사회복지 혹은 아동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여, 아동 인권의 새로운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UN권리협약에서 구체적이게 확립이 된 아동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아동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면 이것을 새로운 아동 복지 이슈로 규정을 하고, 아동 인권에 관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아동복지제도가 계획되고 있는 등등 이전보다 아동 복지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서 본론에서는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작성을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
일본과 스웨덴과 한국 아동복지제도의 공통점은 아동보호를 위해진 법률과 제도를 확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일본의 경우 아동보호에 관련이 된 특별법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형법에서 살인, 신체의 상해, 신체 폭력, 강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동시로 아동보호법과 아동학대방지법을 마련을 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1934년 이후에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아동의 보호 개념을 확립을 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오늘날에 스웨덴 아동보호 제도의 기초적인 틀로 확립이 되고 있다. 한국 또한 아동보호와 관련되어진 여러가지의 다양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및피해자보호법, 학교폭력방지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이 포함이 된다.
2. 스웨덴과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의 차이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스웨덴의 GDP 대비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정부지출 비율은 스웨덴이 1.5%이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기 0.3, 02%로 크게 대비가 된다. 스웨덴은 민간이 운영을 하는 보육시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정부가 보육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들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층에 따라진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반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가정에게 육아수당 혹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한편, 스웨덴과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무상보육을 실시를 하고 있지는 않다. 부모들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가 된 보육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부모소득 대비 최대 3%를 넘지를 않도록 제한되어 있다. 스웨덴은 부모 보육료 외 보육비용을 지방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으나 지역 간의 소득격차와 세수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각각의 지역에 보조금을 제공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스웨덴과 달리 중앙정부가 핵심적인 보육지원의 사업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비용을 절반 정도로 부담을 하며, 중앙정부 보육지원 사업 외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특수지원사업을 지방정부가 수행을 하고 있다. 위에서와 같이 스웨덴은 거의 무상보육에 다소 가깝지만 부모의 소득수준에 연동하여 적은금액이나마 보육료 부담을 하게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보육료 보조금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상이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호정책이 우리나라와 아주 유사한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 후생성과 문부성을 중심으로 한 이원병행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할부처간의 파벌주의가 우리나라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처를 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적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Ⅲ. 결론
아동복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이면서 행복한 삶의 상태가 아니고 이러한 상태로 향해진 실천적인 행동을 포함을 하는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개념이다. 가족이 정상적아게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화 기능을 수행을 하기 힘들 때에 국가와 사회제도가 후원과 승인, 그리고 직접 실천을 통해 구체적이면서 명백한 정책과 서비스의 체계인것이다.
아동복지 개념의 핵심은 아동양육의 책임의 수행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공 는 가족의 기능을 대리하고 보충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이 작동이 되고 있으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원래 환경속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그의 가정으로 복원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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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진(2017) “한·일 아동복지법에 비추어 본 중국에서의 입법적 과제”. 충북대학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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