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계산구조를 설명하시오
분야
hwp1,서론
법인은 법률에 의해서 권리 의무와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즉 재산 등을 법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고, 세금 또한 법인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게 된다. 그중 발생하는 것이 법인세다. 이는 법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내는 세금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 본론에서는 법인세의 계산구조를 설명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1. 법인세의 개념
주식회사인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생긴 소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듯이, 법인사업자도 1년에 한번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다.
2.법인세의 종류
우리나라는 사업하는 기간 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 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해산으로 법인이 소멸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 주택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부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나누어지고 있는 셈이다.
3.법인세의 신고납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즉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사업연도의 전반기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할 것이다.
4.법인세 계산구조
오늘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계산 구조는 비슷하겠지만, 법인세는 세무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소득세와 다르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다.
1단계 세무조정
법인세 계산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익금과 손금을 조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즉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다.
익금산입
이는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익금불산입
세무의 이해 설성진
김완석 저 법인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