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공공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분야
hwp지역사회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단이자 서로의 이익을 위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생활과 행동을 나누는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회화를 포함한 인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워렌이란 학자는 지역사회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 사회화 기능, 사회통제기능, 사회통합기능, 상부상조기능, 방어기능, 의사소통기능이 있다.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공공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1.공공전달체계란?
공공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등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다.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달되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전달 주체가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부를 통해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보험료를 수급하는 체계를 갖는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가 소관이 되고 산하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지부를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는다. 반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산하에 지부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받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에 지침을 시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공공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현황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구로구”다. 현재 구로구 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공공복전달체계와 역할 분담 및 협력과 민간복지자원 확충과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협력 조정 역할, 사회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과의 연계 협력 조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로구의 공공 전달 체계
현재 구로구에서는 동행센터를 운영중에 있다.
동행센터란?
기존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브랜드 명칭이 동행센터로 변경되면서 복지·건강 중심의 통합복지 전달체계로 개편
빈곤(돌봄)위기가구, 건강관리 취약계층 중심의 집중 선별 방문 체계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건강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
동행센터 운영도
문제점,
서비스 접근성 부족
일부 지역에서는 동행센터로의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특히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노인 및 신체적으로 취약한 이용자들에게는 동행센터까지 이동이 어렵다.
권기창(2013). “사회복지의 지역수준 공공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정홍원·이영범·남승연(2011).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수준과 직무교육 욕구: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정경배(2016). “사회복지전달체계 공공-민간 협치 활성화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