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hwp사회복지법제란?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를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현대자본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법적 기반이다. 이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핵심적인 법제로서,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실정법과 행정지침 등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사회복지를 이행하고 있다.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은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의 발전과 불가분의 연관성 속에서 역사적으로 생성되어 왔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조례의 개념, 기능, 조례제정권의 한계, 효력 등 조례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정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2-1. 조례의 개념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갖게 되었다. 조례의 종류에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조례의 제정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지방 행정과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어 중앙행정과의 조화를 꾀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지방주민에게 더 가까운 위치에서 규범이 제정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하며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2-2. 조례의 기능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
법학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새로운 법규를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
법학자들은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서 법률의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여 법안의 작성과 법률의 개정에 기여하고 있다.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
법학은 기존의 법률 체계를 평가하고 필요한 수정과 보완을 제안함으로써 법률의 효율성과 정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과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
참고문헌이경은. "사회복지 조례의 제정권 강화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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