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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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아동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아동복지 서비스(정책,제도 등)을 소개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1. 서론
가족해체의 위기상황에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아동은 점점 늘어나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방치되거나 유기되기도 한다. 최근에 일어난 보도에 보면 자신의 재혼을 위해 2살 아이를 터미널에 버리고 온 비정한 엄마, 그리고 집을 나간 엄마나 두 자녀를 방임, 유기하고 자신의 행복만 쫒고자 나가버린 아빠 등 정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차라리 자식을 못 키우겠다고 아동복지시설에 맡기고 가는 부모들이 더 한결 낫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의 부모는 가정의 어려운 양육과 교육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여러 대책 수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서 아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아동복지 서비스(정책, 제도 등)을 소개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아동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
1) 뉴스 기사 - 2016년 11월 22일 세계일보 아동인권 보장하는 사회구현
대구의 입양아동 뇌사 사망사건과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검의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입양부모의 학대로 106일간 뇌사상태에 빠졌던 네살아이 은비가 지난 10월 29일 숨진 사건과 경기 포천에서 양부모가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 살해한뒤 시신을 훼손 및 암매장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입양아로 사망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다 아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입양을 보냈던 엄마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울음을 터트린다.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키워지기 바랬던 엄마였는데 싸늘한 주검이 된 자식 앞에서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줄 수 없었던 것이다. 정말 입양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죽어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도대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였을까? 정말 이 같은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입양을 하겠다면 전과 10범에게도 입양을 허가하는 법원, 정부, 입양기관들은 정말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될 것을 몰랐을까 의심스럽다. 입양활성화를 위한다면서 이러한 법이 지키지도 않고 시행해 나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대책위는 분노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미혼모나 한부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학대우려가 있는 양부모에게 입양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사회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기사이다. 입양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린아이들을 입양하여 상품 취급하는 입양체험, 아동쇼핑의 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 나가야 하고 법적인 조처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양특례법은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2) 뉴스 기사 - 13살 소녀를 입양해 40년간 노예로 KBS뉴스
보육원에서 데려온 13살 여자아이를 입양해 40년간을 식모처럼 부려왔다고 한다. 새어머니는 온갖 일을 시켜오면서, 화풀이 대상으로 폭행도 일삼아 왔다고 한다. 복지사가 피해여성을 상담차 장애인 보호 센터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상담을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신고가 들어와 발견되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런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것 이였다. 경찰의 도움으로 장애인 복지센터로 와 상담을 받게 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갓난아기 때 버려져 보육원에서 자라 13살 소녀는 새 가정으로 입양된다는 것으로 알고 새 가정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첫날부터 청소로 시작되었고, 식모처럼 그 가정에서 살았다고 한다. 새어머니는 학교교사임에도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새엄마의 언니네에서 일한 돈은 새엄마가 챙겨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소녀가 이렇게 살기까지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애초에 부터 자녀로 입양한 게 아니라 식모처럼 부리고 살려고 입양할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입양할 조건이 안 되는 자격임에도 그 당시에 입양이 이루어진 것은, 이 소녀가 보육원에 있을 당시 원장이 이 입양한 가정의 새엄마의 고모였다고 하며, 이 소녀 말고도 또 언니가 한명 더 입양되었다고 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위와 장애를 가진 아동을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고 감금하기 까지 한 행위들은 아동학대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아동들은 빈민층이나 결손가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처해 있는 부적절한 환경은 아동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하고 계속되는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아동들이 자라나 비행이나 일탈 등의 부정적 행동 유형을 습득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위해 정부는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해주는 게 아동복지의 목적이라 정한 것이다. 아동복지는 환경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이 성장해서 야기할 사회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서도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아동의 기본권 보장,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아동복지 서비스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요보호아동,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현실은 입양 할 가정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조건에만 맞게 입양 보내버리고, 그 뒤 입양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지내는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서비스는 보호적이고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가족 지원적이며, 계층이나 장애의 낙인 없이 모든 발달시기의 아동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2010
2. 곽형식, 백경숙, 김민정, 김혜금 외 2명,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8
3. 정옥분 외 3인, 아동권리와 복지, 학지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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