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팩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분야
hwp1.서론
2.본론
1)협의와 광의를 두 이론가의 관점 토대로 제시하기
2)자신이 선호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3.결론
4.참고문헌
1.서론
사회 속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는 행위 법규이며 사회복지와 법의 합성어가 사회복지법이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제반 법규이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된 법규이기도 하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 달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의를 내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하여 아직 정확한 정의가 부족하며 정의자의 가치관과 개인적 철학을 반영하여 이념과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복지법 제정과 보완이 계속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자들의 개념정리를 통한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인 분류방법으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러므로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을 윌렌스키와 르보 및 길버트와 스팩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자유주의국가와 사회민주주의 국가 관점에서 협의 또는 광의의 사회복지법에 대해 자신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와 그 이유를 제시해보자.
2. 본론
1. 협의의 사회복지법
1) 개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이다. 이는 좁은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생활문제가 발생하는 거시적인 사회구조측면과는 별개로 주로 국가는 문제의 발생과 원인을 개인의 역량으로 본다. 현실적인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펼친다.
2) 특징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있어 소극적이며 보충적으로 행하여진다.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가족과 시장을 통하여 개인의 기본욕구가 충족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단지 정상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회복지를 보충적, 대체적, 임시적인 특성들로 시혜 또는 자선 등과 같은 오명을 수반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임시적이고 보완한다는 기능을 지니며 보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법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법 즉, 공공부조법 등이 이에 해당하는 특징이 있다.
· 신섭중 외 1(1999), 한국사회복지법제 개설, 대학출판사
· 윤찬영 (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 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 박석돈 (2003),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 박석돈 (2007), 제3판 햇심 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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