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샬이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을 5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이 5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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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마르크스는 노동력과 노동 개념을 구분하면서, 노동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념 규정을 하고 있다. 노동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 즉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또 그가 어떤 종류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운동시키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를 가리키며, 즉 국민경제에 포함되어 경제활동과 노동을 담당하는 인구의 수를 말한다. 미시적인 개념으로 상품으로 노동력을 의미하고 노동력은 노동과 노동자 등으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고용계약에 의해 임금의 대가를 받으며, 노동자가 사용자에 제공하는 것은 노동력이며, 노동의 인격이 아니고 노동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상품으로 매매의 대상이 된다. 본론에서는 마샬이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을 5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이 5가지를 기술하고 각각의 예를 들어서 기술하시오. 마샬의 노동력 상품 특수성에 대해서 기술하되 강의 내용에 국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기술하고 각각의 예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기술하도록 하자.
Ⅱ. 본론
1. 마샬이 분석한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5가지
노동력 상품이란 상품으로 매매되는 노동력을 말하며, 노동력이란 인간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로 어느 사회에서도 불가결의 요소이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노동자가 능력, 즉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그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저량으로서의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저량으로부터 나오는 유량으로서의 노동력을 기업에게 상품으로서 판매한다.
②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자신이 그곳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며 노동력과 노동자는 분리될 수가 없다.
노동 서비스라는 상품을 제대로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노동자 자신이 사용자 지휘와 감독을 받고 생산현장에 직접 가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 상품의 인도와는 매우 다른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로부터 특수한 노동문제가 발생한다. 즉,
③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모되는 상품이다.
생활수단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나쁘더라도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때문에 노동력의 궁박적 판매 내지 투매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④ 노동력의 판매자는 교섭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기가 쉽다.
교섭하는 과정에서 독점자일 경우 교섭에 유리하지만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독점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섭에서 불리한 입장은 노동자들이다.
⑤ 노동력의 공급(인구변동)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가격(임금)의 변동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이 매우 작다.
노동력의 공급부족이 있어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급 증가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지닌 불리한 특성 때문에 노사관계에서 항상 대등적인 관계를 견지하기가 어려우며 궁박적 판패와 투매가 생기게 된다.
2.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5가지 사례(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 남성일 저, 쉬운 노동경제학, 박영사, 2017
- 김수행, 김교빈 저, 시장과자본주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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