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사회 복지사의 법적 권한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사회 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해 학습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와 민간기관 사회 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차이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초기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생활보호업무만을 분리하여 담당하였으나,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를 규정하기 위해 1991년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점차 수혜대상자들의 욕구 변화와 함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속적인 양적 증가 속에서 공공 복지행정체계에서 전문적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자율성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공복지행정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서비스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복지 영역의 사회복지사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들에게 물질적 급여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인력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은 개인,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직접적 및 간접적 개입방법을 활용하여 일반적 수준과 전문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자격결정자의 역할과 전문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급자격결정자의 직무는 첫째, 공적부조 신청자를 면접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일, 둘째, 수급자에게 경제적 원조만을 제공하는 일, 셋째, 수급자가 전문사회복지사와 상담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상담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결정하는 일, 넷째, 필요한 경우 전문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이나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의뢰하는 일, 다섯째, 수급자가 여전히 수급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일로 구성된다.
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1)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이봉주 외(200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강영식(2006).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용오(2003).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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