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국내 보건의료의 정책변화
1) 2003년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1) 2015년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3) 2019년 COVID-19
1. 국외 보건의료의 정책
1) 미국 ‘코로나19와 팬데믹 대처를 위한 국가 전략’ 핵심 세부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중세에는 기근과 함께 사람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으나 19세기 말 미생물에 대한 이해 증가, 상수의 위생적인 처리, 위생, 곤충 및 설치류에 대한 구제로 감염병이 감소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위생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예방접종과 효과적인 항생제가 개발되 어 감염병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건강문제가 아닌 듯 보였으나 최근 예기치 못한 신종 감염 병들로 사회적,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생활수준과 위생수준이 향상되면서 급성감염병 발생도 급격히 감소하여 심각성이 사 회적으로 저하되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사스(SARS)와 조류인플루엔자(AI), 2015년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6년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신종감염병과 진단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확인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같은 감염병의 등장으로 공중보건학적 위기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감염성 질환이 출현하고 사라졌던 질환이 재출현하는 요인 들 중 하나는 국가 간 교유 확대, 여행의 증가로 인한 해외유입질환의 증가이며, 기후변화 등 으로 감염병의 국내유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안은 크 게 증가하였고, 국제적인 수준의 감염병 발생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및 관 리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감염병유행 대비태세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다. 2020년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COVID-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8월 1일 (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총 확진자 약 20만 명, 사망자 수 약 2천 명으로 기록된다.
이로 인해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서는 SARS, MERS, COVID-19를 중심으로 국내의 법률과 정책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고, 현시 점의 국외 정책을 서술하려 한다.
강공언 외, 2020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문각, 2020.08.15.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2020.03.08. 제5-1판 2018 메르스 [MERS] 대응지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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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국가 전략, 2021.03.1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염병예방법|작성자 행법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예천군청 https://www.ycg.kr/open.content/ko/section/corona/today/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3160&board_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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