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상담_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여러분이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장애인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받는데에 기준이 되어주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었고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 법은 특수교육에 있어서 장애의 조기 발견과, 선별 검사에 관련한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유아, 초등, 중등, 고등까지 아우르는 인적, 물적 지원을 정비하였다. 이렇게 특수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관련한 경험을 빗대어 그 이유를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의견
장특법에는 다양한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수교육의 체계와 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특수교육에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장특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다. 이 부분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 초등, 중등 과정의 경우 6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 고등과정의 경우 7인 이하일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정을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입학하는 장애학생들의 장애 수준 및 정도가 점점 중증 장애학생들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 덧붙여 특수학교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특수학교로 갈 중증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급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에 특수학급에도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중도 중복 장애학생들이 많이 전, 입학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초등 중등 6명 정원은 현재의 교육현장에서 너무 많은 수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수정할 수 있다면 유치원 3명, 초등 중등 4명 고등 6명이 1개의 학급 정원으로 적당하다는 의견이다.(평균적)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약칭: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