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후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분야
hwp1. 노인복지 관련 조례(“ 천안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① 조례의 목적 (제1조)
이 조례의 목적은 천안 지역 노인들이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가치와 의미, 만족감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높아지고 행복한 생활이 실현될 때까지 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을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로 모아 추진하여 노인복지가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② 조례의 내용
본 조례는 총 6장 제29조로 이루어졌다. 제1장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당연한 책임 혹은 의무,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행계획들에 대한 수립 등으로 이루어져서 제1조 목적의 경우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행복한 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천안시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하며,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천안시 거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노인복지 정책 수행을 위하여 노인 관계기관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자원 봉사단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 5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노인 학대 피해 쉼터 학대 노인 쉼터란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격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등의 기관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천안의 책무에 대하여 제3조에 명시하고 있고 매년 천안시는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주요 노인복지정책 여기서 주요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노인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노인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노인학대 예방 등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 재원 조달 방법, 이외 노인복지 정책추진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장 노인복지 증진은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취약계층 노인 등에 대한 지원, 효행 장려 및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등의 보조 등에 대한 천안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한 삶 지원을 위한 노인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실시와 혼자 거주하는 지역 내 노인에 관한 방문요양서비스 및 생활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외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대한 계획수립과 지원, 노인복지에 이바지한 사람들에 대한 표창 등을 설명하고 있다.
1) 김형배, 지방자치론, 계명사, 1988
2) 이유희, 사회복지 조례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9
3)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 조례검색
4) 천안시의회 (열린의회,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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