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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장애인차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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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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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인권] 장애인차별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발표취지
2. 장애인의 의미와 유형
(1) 장애인의 의미
(2) 장애 인구의 발생과 현황
(3) 장애의 유형
3. 장애인 복지의 발달요인
(1) 산업화.도시화
(2) 핵가족화
(3) 사회경제적영향
(4) 장애인구의 증가
4.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1) 장애인복지법
(2) 특수교육진흥법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5) 모자보건법 시행렬
(6) 산업안전보건법
(7) 근로기준법
(8) 군인연금법
(9) 국민연금법
(10) 의료보험법
(11)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장애인 차별 관련 판례 분석
(1) 【지방공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2) [장애인의 생명보험청약의 일방적 거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3)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의 한계]
(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명시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위법여부]
6. 장애인 차별사례 분석
(1) 교육권의 침해사례
(2) 생존권보장 사례
(3) 언론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7.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단체 현황
8. PAPER를 마치며

본문내용

1.발표취지
‘인간은 인간이기에 고귀하고, 존엄하며 가치있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다. 바람직한 사회란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치 있는 존재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장애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부터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미신과 비과학적인 사고에 의해 조롱거리나 학대의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그러나 제 1.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장애인이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그들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1960년대이후 장애우들의 사회적 비인간적인 대우가 매스컴을 타고 사회에 알려지게 되자, 장애우들의 복지에 관한 논의들이 이전의 기독교 중심의 종교적 차원에서 벗어나 정부차원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초국가적 사안으로 세계화와 인류의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논의 되고 있다.
WHO에 의하면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장애인구의 출현율은 전체인구의 10%,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4500만의 인구 중에서 무려 450만명에 육박하는 수의 장애우가 있다는 말이 된다. 이제 장애우의 문제는 장애우가 있는 한 가정만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주도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의 의미와 유형
(1) 장애인의 의미
"장애"란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정상인"과 대비하여 "장애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유엔(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를 장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정상인들을 "일시적으로 유능한 사람(temporary able-bodies)"이라고 하며, "제3의 장애인(third-party handicapped)"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장애인이란 일반적으로는 사지절단·마비·농(귀머거리)·맹(소경)등과 같이 신체의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정신지체에서와 같이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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