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산업 스파이를 활용하는 이유
산업 스파이로 발생하는 문제
산업 스파이 대응활동 – 국정원
산업 스파이 대응활동 - 경찰청
산업 스파이 대응활동 – 검찰청
산업 스파이 대응활동 – 국군방첩사령부
산업 스파이 대응 정책
마치며
산업 보안론
회사의 영업기밀, 제품 개발 정보, 기타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해 회사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국가 정보(군사, 외교 등의 국가 기밀) → 산업체 정보(첨단 기술 등의 산업 기밀)로 변화
산업스파이의 특징
피해액이 크다.
적발이 어렵다.
내부자 연류
산업 스파이와 일반 범죄 간의 차이
산업 보안론
일반범죄
구분
산업스파이
고의 및 과실
정신적 요소
고의
보복, 원한 관계, 충동, 경제적 이익
주된 목적
경제적 이익
국가, 기업 및 개인(주로 개인과 기업)
목적물의 소유주
국가, 기업
장물
목적물의 형태
생산기술, 방법, 설계도 등
쉽게 재화로 환산되는 것
목적물의 가치
기술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가 다름
유형적 형태
목적물의 존재형태
유무형적 형태
누구나 될 수 있음
주체
특정 분야의 전문가
공개 or 은밀
방법
은밀
일반 사인의 신분
신분
외교관의 신분으로도 가능
산업 스파이 활용 이유
산업 보안론
기술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재정지출을 줄임
생산기술의
습득
경제력 증진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
국제 입찰에서의
낙찰 가능성 상승
산업스파이
문제점
산업 보안론
막대한 국가경쟁력의 손실 유발
지적재산권 침해
실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성장 및 가치에
큰 타격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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