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보안경찰론
*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말까지 7년간 산업기밀 유출은 모두 244건에 피해액이 200조원을 훨씬 뛰어 넘고 있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지난 3년간 4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냉전 당시 군사정보와 국가기밀의 탐지에만 몰두하던 스파이들은 이제 첨단기술과 정보를 캐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경제전쟁에서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경제 스파이가 21세기 가장 큰 산업 중 하나가 되고 정보전쟁과 날로 늘어가는 경제·금융 스파이가 이 세기를 특징지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하다.
* 산업 스파이란??
이해가 상반하는 국내외 경쟁기업의 최신 산업정보를 입수하거나 교란시키는 공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어떤 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기술 등을 국내 경쟁업체 또는 외국기업에 팔아 넘겨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통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술유출 등 영업기밀 누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에 기술을 유출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더 무겁게 처벌한다.
* 사이버스파이
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회사의 정보를 빼내 다른 회사로 팔아 넘기는 활동을 하는 컴퓨터 산업 스파이.
-- 이들은 컴퓨터의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다른 회사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여, 대량의 중요한 산업정보를 빼낸다. 사이버스파이들에게 있어서 고도의 스파이 기법이나 첨단장비는 필요하지 않다.
이들은 보통의 해커와는 약간 다르다. 해커가 정보를 변조, 또는 파괴하거나 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이들 사이버 스파이는 산업정보를 흔적없이 빼내 소속사나 의뢰사에 팔아 넘긴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