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범죄자신상공개 토론 찬성측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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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범죄자신상공개 토론 찬성측 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추가 범죄를 예방
(2) 똑같은 권리인데 범죄자의 인권보다 알 권리가 더 중요한 이유
(3) 범죄자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자, 가족들, 지인들의 2차 피해에 대해 (ex 사회로 돌아갔을 때 차별할 수 있는 문제)
(4) 이중처벌이라는 의견에 대해

본문내용

전문가 의견 : 강력사건이 빈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 신상 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사회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 숫자도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중대범죄일 때 신상 공개가 필요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크다'며 '신상 공개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어 넓은 범위에서 가해자의 숨겨진 익명성을 드러내는 등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로 사회적인 명예에 망신을 주게 되고, '이런 범죄는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하는 메시지를 던져 줘서 범죄자들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 공개는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 범죄자를 알리는 측면에서 행하는 제도'라며 '잠재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리적인 억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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