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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의료보험의 개념
3. 의료보험 재정 현황과 위기 원인
4. 의료보험 재정 안정 대책
5.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및 특성
1)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①정액보험
②손해보험
2) 민간의료보험의 특성
6. 민간의료보험의 적용범위
7.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1) 주요보상내용
①기본계약
②기타선택특약
2) 민간의료보험 보장구조
3) 상품판매현황
8. 주요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현황
1) 독일
2) 프랑스
3) 네델란드
4) 스페인
5) 벨기에
6) 영국
7) 호주
8) 칠레
9) 미국
9. 공적의료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1) 적용대상자에 미치는 영향
①소비자 선택기회 증가 및 후생증대 효과
②의료비 증가
③보건의료제도의 양극화
2) 보험급여에 미치는 영향
①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②급여수준의 위축
3)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①진료전문성의 하락
②의사집단내 소득격차 발생
③진료 자율성의 침해
4)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공적 의료보험의 재정구조 악화 및 사회적 연대의 파괴
②보험재정의 비용절감
10. 결론
11. 참고문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제한적인 보험급여와 높은 본인부담 그리고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 왔으며 의료공급자는 낮은 보험수가와 ‘관료적’인 진료비 심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 과정에서 비급여 부문의 팽창을 통해 수입감소를 보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진료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급여기간 연장 및 급여범위의 확대, 수진율과 건강 진료비의 증가, 노인인구의 증가, 의약분업, 의료수가의 급속한 증가 등이 이루어지면서 의료보험의 재정이 고갈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게 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의료보험의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재정 추이․전망과 안정대책』, 2001.3.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醫療保險制度의 統合方案』, 1998.12.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설립위원회, 『의료보험 통합과 정책과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 단 설립위원회, 1998
․의료보험관리공단, 『(외국의 의료보험제도)분야별 비교조사』, 醫療保險管理工團, 1997
․朴寶順,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1995
․Hoffmeyer Ullrich, 『한국의료보험 체계의 개혁: NERA 보고서』, 고려의학, 1994
․송충근,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1992
․김재경,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