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건강보험제도 문제점 및 대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73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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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4)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보건서비스방식 (NHS : National Health Services)
민간보험방식 (Consumer Sovereignty Model)
5)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6) 목 적
7) 기능 및 주요 역할
8) 건강보험의 문제점ㆍ이슈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 동시 시행이 재정악화의 요인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과 처방료와 진찰료의 통합 필요
목적세나 의료저축제의 도입은 신중하게
민간 건강보험 도입 추진
* 민간건강보험 안된다.
* 민간보험 도입 반대여론 확산
전자 건강카드 도입에 관한 찬/반 입장
* 찬성입장
* 반대입장
건강보험의 문제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서의 문제점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점으로 의료보험재정 위기를 들 수 있다.
9) 문제점의 해결방안
사회보험으로서 일반 의료보험의 목적은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전 국민을 당연대상자로 하여, 많은 일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처음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급여부분이나 지정진료등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조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2)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6일 의료보험법 제정
-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음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으로 하는 의료보험법 제정.
-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함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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