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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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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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회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와 사회정책
국민건강보험
Ⅰ국민건강보험의 연혁과 특성
1. 의료보장의 유형
(1) 국민건강 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2) 국민보건 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3) 민간보험방식(Consumer sovereignty Model)
☞ NHI: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NHS: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2. 건강보험의 연혁
○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 1976.12.22 의료보험법 전문개정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의료보장제도 실시
-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 실시(1977. 1월)
- 1977. 7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실시
- 1979.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80년 이후 전 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 1981. 7월 지역 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 1982. 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 한방 의료보험 실시
- 1984. 12 의료보험 시범사업(청주, 청원)
- 1987. 2월 한방 의료보험 전국 실시
○1988. 1월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 7월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제도 도입 후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1989. 10월 약국의료보험 실시(1982.8~1984. 12 의약분업 실시운영-목포시)
○1997. 12국민의료보험법 제정(227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 통합)
○1999.2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공포(140개 직장조합과 구민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200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개시)
○2002. 1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공포
○2003. 7월 보험재정 완전통합
3. 건강보험의 특징
(1)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2)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
(3)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4)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5) 보험료의 분담
4. 국민건강보험의 사회경제적 특성
(1) 수요의 불확실성-질병발생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하여 불확실한 큰 손 실을 막음
(2) 소비자의 무지-소비자는 의학적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종류나 범 위의 선택에 있어서 의사에게 크게 의존할 수뿐이 없음
☞의료윤리 문제 야기
(3) 노동집약적 성격-인간에 대한 인적 서비스 이므로 노동집약성(Labor Intensiveness)이 강함. 인건비의 비중이 높으며 인건비의 상승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 을 가지고 있음.
(4)외부효과의 존재
(5)생산의 독점성
(6)보건의료 공급의 비탄력성
(7)우량제
(8)소비재 요소와 투자적 요소의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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