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관련법률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
2) 정신건강복지법(정신질환자의 입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정신보건법
서울시정신보건센터에서 발표한 “인권증진을 위한 현명한 전략_advocacy”(2010)에 의하면, 서울시 정신보건시설에 등록되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1,5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사자 중 45.3%가 일상 생활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인권침해 경험을 하였을 때 50%는 무시하거나 참았다고 응답하였고,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경우가 12%,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12%, 직접 항의한 경우가 11%,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4%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네이버 지식백과]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신체의 자유]정신질환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면?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