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와상담 -최근 3개월간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기사를 3개 선정하여 스크랩하고, 선정한 이유와 학교폭력 예방법을 중심으로 각각 서술하시오
분야
hwp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나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강력한 형벌의 대상으로써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며,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 서울경제, 「늘어나는 ‘무서운 초등학생’…‘학폭’ 저연령화 원인은」, 2022.09.11.
(www.sedaily.com/NewsView/26B16CJKCB)
- 연합뉴스, 「옛 학교폭력 가해자 찾아가 폭행한 20대 1심서 실형」, 2022.06.20.
(www.yna.co.kr/view/AKR20220620100000004)
- 조선일보, 「정상 등교하자 늘어난 학교 폭력…9년 만에 최고치」, 2022.09.06.
(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2/09/06/XPBCPOIF4RD4LPWOPODXJPDYG4/)
- 법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www.easylaw.go.kr)
-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www.cyber1388.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