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문헌과 교재를 참조하여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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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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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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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란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학파의 하이에크. A. Hayek)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만(M. Friedman), 그리고 영국의 보수 정치인 포웰(E. Powell)의 자유방임주의적 반복지적 사상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1970년대에 지적 정치적 세력으로 부상하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활동에 대한 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및 사회 정책상의 중요한 현안문제에 신자유주의적 비판을 적용한 것이었다(Geroge & Wilding, 1987).
또한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신봉한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에 대한 제동장치이고, 자유로운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은 시장의 힙은 사회적 평등의 신장에 크게 기여한다고 주장한다(Geroge&Wilding, 1987 : 51).
더불어 그레이(Gray, 1992 : 26) 는 시장이란 낀간의 자율성을 구현하는 장치라고 규정한다. 한편 이들은 국가를 혐오한다. 왜냐하면 시민의 자유로운 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사회적 분열을 가져 오며 자원 낭비적이고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분열 :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며 잠재적인 수혜자층과 사회복지정책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 간에 적대감이 조정될 수 있다.
자원 낭비 :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정책에 대한 수요는 무한하다. 만약 무상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가수요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수혜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도 있으며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비효율 : 공급자가 하나이며, 획일적인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의 이윤과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따라잡을 수 없다.
전제와 독재의 초래 :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완전한 합의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주의적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가져올 것이고, 그 형태는 사회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는 국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만 시장이 모든 국가 활동을 대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드만은 국가의 활동이 정담하며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영역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국가의 확고한 기능은 시장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규칙입안자이며 중재자의 역할이다.
둘째, 시장체계의 경제적 효과에 역행하지 않으며 국가가 제공할 수 있고 정당한 독점으로 합당하게 인식되는 경제활동영역, 이를테면 우편제도와 같은 영역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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