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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신자유주의의 개념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서구사회에 경제침체와 사회활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해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있다.
참고> 1970년대 이전, 즉 1900년대 초에도 ‘신자유주의’라고 불렸던 주장이 있었다.
①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은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활동범위 확대를 주장했는데, 정부의 개입을 적극 반대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신자유주의’라고 불렀다.
②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 소비 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 및 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1920년대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도 ‘신자유주의’의 한 흐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2. 신자유주의의 대두 배경
근대사회의 태동과 함께 등장한 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실패, 사회주의의 몰락을 계기로 다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관심도 인간관이나 신세계관의 새로운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강화라는 사회정책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신자유주의의 핵심 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집단적, 계획적 개입으로 인한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존재이유를 시장의 힘을 이용한 효과적 지원의 역할수행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공분야에 경쟁을 도입하여 가능한 한 사적 부문과 유사하게 만들어야 하며 나아가 정부의 기능을 가능한 한 민간분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공공분야의 역할은 물론 공공조직의 구조 및 관리방식, 즉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시장기능의 복원과 확대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대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자유주의의 전통에 따라 법 아래에서의 자유 확대를 주장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고안에 관심이 크고, 이들에 의해서 법경제학, 신제도주의 이론이 발전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시장의 국제화 세계화에 따라 국제시장, 세계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발전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70년대 서구에서는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현상), 경기 후퇴라는 전반적인 악조건에 직면하였다. 경제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창조적인 분위기나 생동감이 저하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이 때문에 케인즈 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 등 이른바 ‘과도한 국가개입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반성과 비판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경제정책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