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소득재분배의 형태
2)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1)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2)재분배의 정치․사회적 효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2)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과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거시적 효과와 미시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가지를 각각 거시적 효과는 자동안정화 효과, 자본 축적의 효과로 미시적 효과는 저축행위,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로 나눌 수가 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자.
1)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1)자동안정화 효과
자본주의사회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해 나간다. 경기사 상승하면 그상승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막고, 경기가 하락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는데, 이러한 장치를 흔히 자동안정장치라고 부른다. 사회보장제도도 이러한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함으로써 경기의 불안정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첫째, 경기의 호황과 불황기의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재처럼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은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연금, 의료보호, 공공교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급여지출은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둘째, 보다 적극적인 자동안정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지출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지출은 실업급여와 공공부조로서, 경기변동의 방향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자동안정화기능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구조의 개편 내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안정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안정화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기업 도산, 노동력방출, 고용불안정, 실업률 상승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부담을 사회보장정책적 수단들을 통해 구조변화에 대한 갈등과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