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족문화]북한 가족법과 우리나라 가족법의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북한 가족법과 우리나라 가족법의 비교
제 1장 : 가족법의 기본
제 2장 : 결혼
제 3장 : 가정
제 4장 : 후견
본문내용
북한은 199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2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가족법'을 채택하였다. 민법과는 별도로 가족법을 제정한 것은 구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족법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민법 내에 '가족편'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북한이 가족법을 제정한 목적은 사회주의 가족제도를 공고하게 발전시켜 북한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드는 데 있다.(제1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기에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의 혁명화 및 국가의 폭넓은 간섭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의 가족법에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습속과 가족문화가 상당 부분 수용되어 있다. 때문에 남북한의 가족법에는 몇가지 공통성이 발견되고 있다. 폭넓은 금혼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성 불변의 원칙과 부성 추종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부양과 상속에서 경로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은 남북한이 부계혈통 중심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관습을 함께 유지하고 있고, 이를 가족법에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하겠다. 그 밖에도 남북한의 가족법은 남녀평등 및 미성년자의 보호 등에 있어서 공통된 보호법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기족법에는 이질적인 부분이 더 많다. 우선 북한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약혼이나 사실혼 관계, 결혼취소(무효만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 민법은 진정한 결혼 합의의 부재와 근친혼 금지에 위배되는 경우만 무효로 하고 기타 사항의 위반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