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비영리조직(NGO)의 개념 2
1. 비영리조직의 정의 2
1) 광의 2
2) 중의 2
3) 협의 2
2. 비영리조직의 성격 3
III. 한국 교육기관의 특징-학교법인을 중심으로 4
1. 규모, 시스템적 특징 4
1) 교육재정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4
2) 교육재정확충의 기본방향 5
3) 교육재정 효율적 운영방안 6
2. 법률, 경영적 특징 6
1) 학교법인회계의 목적 7
2) 학교법인의 회계단위 7
3)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8
4) 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의 변천과정 9
IV. 결 론 11
※ 참 고 자 료 12
비영리법인이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의 마련을 위한 자작도예품(自作陶藝品)의 판매,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다.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공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 학술 ·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영리 비공익법인이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나, 그밖에는 양자(兩者)를 구별할 실익은 크게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