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경인운하 건설사례-NGO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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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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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경인운하 건설사례-NGO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환경정책과 환경NGO
1) 환경정책과 그 의의
2) 환경NGO의 개념과 특성
3) 정책과정과 환경NGO의 참여

Ⅱ. 환경행정과정과 환경NGO의 역할
1. 경인운하 사례
1) 경인운하의 역사
2) 경인운하 건설의 개요
3) 경인운하사업의 추진
(1)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 주체
(2)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 경과
(3) 경인운하 사업의 기대효과
4)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문제
2. 환경NGO의 개입과 정책변화
1) 환경운동단체 개입의 개요
2)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문제 측면에서 본 시민단체의 입장
(1)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2) 환경문제에 대한 의문 제기
3) 정부정책의 변화

Ⅲ. 환경행정에서 환경NGO의 중요성과 역할제고 방안
1. 경인운하 사례의 시사점
2. 환경NGO의 역할 제고 방안
1) 환경NGO의 자체 역량 강화
2) 정부와의 협력 강화
3) 환경NGO들 간의 연대성 증대
4)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사회를 운영하는 체계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문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행해져 왔으니 실질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국가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행정의 역할은 19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해 많은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행정은 국가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대행정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지방화, 민간화라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해있다. 또한 날로 커져가는 행정수요를 행정인력만으로는 감당해 낼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90년대 이후 비정부단체 즉, ‘NGO' 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조직되었고, 이들은 지역이익, 선거운동 등 우리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환경행정 분야에서도 환경NGO들의 활동은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써 동강댐 건설 백지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고 시민단체가 개입함으로써 변화된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행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NGO의 역할과 의의를 연구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 NG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도록 하겠다.
2. 환경 정책과 환경NGO
1) 환경정책과 그 의의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된 하수로 인해 하천히 더러워지거나, 동식물이 죽어 토양에 묻힌다고 해서 환경오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서 그것의 결과가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환경문제는 대기, 토양, 수질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며, 이 밖에도 수많은 분야가 존재한다.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정책은 환경문제 해결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가 발전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마이어는 환경정책은 “대기나 수질과 같은 공공재로서의 환경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제와 통제를 가함으로써 가능한 한 최대의 편익을 창출해 내려는 노력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였다. 이홍재,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00 이러한 환경정책은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며, 결정과정 역시 정확한 사전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이 올바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하의 환경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폐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왔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이홍재,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활성화에 관한 연구’, 2000
금장수, ‘NGO가 정책결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환경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2001
Wilson, The Politics of Regulation, 1974,
한국수자원공사 내부자료(2001)
박근수, ‘경인운하 건설 이대로 좋은가’. 2004
한국개발연구원, ‘경인운하 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추진전략 연구’. 2003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인운하 건설사업 경제성 분석.2000
김일중,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문제점, 경인운하 공개토론회 자료(2000.7)
소재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 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0
조명래.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1997
김종순.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한계. 1995
관련사이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http://www.kfem.or.kr

환경정의시민연대 홈페이지 : http://www.ecojustice.or.kr

녹색연합 홈페이지 : http://www.greenkorea.org

하고 싶은 말

경인운하 건설사례-NGO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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