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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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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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 가족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 부모 가족의 개념과 정의

2. 한부모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특성 및 욕구

3. 한부모 가족을 위한 국내 외 복지정책의 문제점

4.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5.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결론

본문내용

3. 한부모 가족을 위한 국내 외 복지정책의 문제점

- 한부모 가족의 숫자가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부모 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정책은 부재

-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취업경력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저임금, 단순직종, 영세 사업장에 몰려있는 경향이어서 한부모 가구주가 된 이후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에서 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별도의 복지대책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에 대한 의료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호는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비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가계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항목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빈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료의료보호 지원대책이 강력히 요구된다.

-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외형상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혜택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회적 지원이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극빈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차상위층에 대한 복지적 지원이나 보호는 미흡하다.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지만 여성 한부모 가구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다. 취업교육 및 훈련중 생계급여가 주어지고 있기는 하나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의 소액이며 기간도 직업훈련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여 기술 습득이나 숙련 정도를 높일 수 없어서 취업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보육비 지원이나 보육시설에 자녀는 보내는 경우 보육비 감면 또는 전액지원해주는 제도는 여성 한부모의 취업직종 특성상 보육시설의 보육시간이 맞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부모 #한부모가족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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