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국토개발
분야
hwp경제문제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자보다는 경제학자가 좀더 깊이있게 하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지리학자가 경제발전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찾을 수 있는 의의는 기존에 정립된 경제이론을 끌어와서 공간에 적용시키는 정도일 것이다. 지리학자가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점은 기존의 경제이론을 공간에 결부시킴으로써 좀더 직접적으로 다시말하면 우리릐 현실에 맞게 변용시켜서 바로 현실에 적용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1960대이후 1980년대 말까지의 경제발전 과정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962년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1990년까지 한국경제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없을 정도로 발전을 이룩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나름대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개발독재론에 입각한 강력한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는 점과 수출에 의한 대외지향공업화와 산업부문간 불균등 발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갑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구조를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국제화를 진전시키며 생산성을 향상하여 1인당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 시켰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경제정책 결과라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이다. 한국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직접 담당하였고, 민간 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공업화를 추진하였는데 처음에는 경공업분야에 있어서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지향하였다가 이 분야의 성숙과 동시에 중화학분야의 수출 및 구입대체산업으로 진입하도록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조순 1988 한국의 경제발전:평가와 새구상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과 같이 천연자원이 빈약하며 국내시장이 좁고 갑싼 노동자가 풍부한 나라에서는 수출·입에 의한 개발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다. 정부주도로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을 편것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김광석 외 1979,성장과 구조전환,한국개발연구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개발 정책에 따르는 불합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산업간 또는 산업내 발전이 불균등하다는 것이다. 국민 총생산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2·3차 산업의 기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