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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과거 30여 년 동안 이룩한 한국의 경제발전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 한국의 실정을 되돌아보면, 그 후 그와 같은 고도성장을 이룰 만한 기본조건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축적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1960~1970년대 이루어진 한국의 경제성장은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
한국경제는 경제 혼동기(1945~1953), 경제회복과 재건기(1945~1961), 고도성장기(1962~1979), 그리고 재조정기(1980~) 네 단계로 나눠볼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기적은 경제회복 및 재건기 이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약 10만㎢의 국토에 4,800만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 역사적으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나라였다. 또 당시 대부분의 저개발국처럼 전쟁으로 인한 정치 경제적 혼란과 경제에 대한 신뢰결여, 경제개발자금의 부족, 심각한 물가상승, 천연자원의 결핍,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하여 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신흥공업국 대열에 서게 되었다.
경제발전의 핵심은 빈곤에서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근대적 기술과 체제의 개혁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근대적 기술의 측면에서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외부세계로의 개방이 강조되어야 한다. 체제개혁의 측면에서는 미시적 차원에서는 경쟁력 제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안정적 경제여건의 조성이 중요한 관건이다. 물론 한국이 채택한 경제개발전략은 위의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식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1) 저개발 국가에 있어 자원분배를 저해하는 두 가지 요인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취약한 시장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의 효율적인 지도력의 부족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효율적인 정부가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2) 경제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내투자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한국의 풍부한 인적자원이 제공하는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입대체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개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제발전전략이 수립되었다.
불균형경제발전전략
불균형경제발전전략이란 국가 내에 발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할 때 국가전체의 성장을 가장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이나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이다. 여러 면에서 1960~1970년대 한국의 발전전략은 불균형발전전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반영되었다. 한국은 공업의 발전을 통한 농업의 발전이라는 불균형발전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농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또한 공업 내 우선순위에도 불균형발전전략을 적용하여 처음에는 경공업 육성정책을 시행했으나 그 후 중공업 육성정책으로 옮겨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