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주요 외국의 복식부기 도입사례
3. 복식부기제도 도입시안의 주요 내용
4.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
5. 복식부기제도 도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
6.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과제
참고문헌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의 평균원리(복식부기)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이다. 여기서 재정상태란 회계연도 말에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에 의해 표시되며, 운영실적이란 회계연도 동안의 수익과 비용에 의해 표시된다. 거래의 인식기준과 기록방식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래의 인식기준 :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현금주의(cash basis)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미수금, 미지급금 등 비현금거래는 회계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경제주체의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의 변동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나. 단계적 추진방안
1) 1 단계 : 복식부기 회계기준 마련 및 예산회계 구조의 개편
기존의 재정구조가 복식부기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지 재정통제를 위한 법률적인 측면에 역점이 두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정구조의 사전 개선작업이 요구된다. 이 경우 예산과목의 새로운 분류방식은 정부부문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목표․성과지표 및 재정수지의 건전성 측정지표 개발과 관련지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에서 매년 예산과목이 조정․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중인 전산프로그램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산결과를 평가하는데 연속성이 결여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된 예산구조 변경은 차후 빈번한 수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2 단계 :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시험가동
사용상의 편리성 확보와 통합재정관리를 위한 전산화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예산-회계-결산이 연계되는 새로운 통합재정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3) 3 단계 : 대대적인 사전교육 실시 및 예행연습
상당한 기간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에 복식부기회계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도입타당성 및 도입내용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우에도 지방공기업 자체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나를 공인
-강인재(2000.3),「복식부기용역 시범사업의 과제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중심으로-」
-김선구(1999),“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출범식 및 토론회」,부천시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김재훈(1999.4),“공공회계의 복식부기도입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지방재정」,18권2호(통권97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